이륜차 부담보 특약 위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전액 지급 대법원 판례

이륜차 부담보 특약 위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전액 지급 대법원 판례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데,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망.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 전액 지급된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