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자문동의서는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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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보험사는 자문 결과 없이도 지급심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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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만 보험사가 사안을 더 신중하게 심사해야 하므로 보상심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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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담당 주치의가 명확한 소견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료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거부도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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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요한 것은 의료자문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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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자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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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단순히 치료의 적정성만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까지 판단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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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도록 설정된 경우 보험사 측 자문의사가 기존 질환, 선천적 요인 등을 이유로 보상을 축소하거나 부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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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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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사가 누구인지, 해당 자문기관이 보험사와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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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유착된 자문기관은 통상적으로 보험사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실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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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기록 제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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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을 위해 반드시 사고와 관련된 진료기록만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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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디스크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굳이 산부인과 진료, 정신과 진료 등 무관한 병력까지 보험사에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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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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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 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서명하지 말고, 자문 범위, 진료기록 제공 범위, 자문의사의 중립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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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보험사의 자문 결과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자문 결과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추가 자문, 감정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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