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개요

본 사고는 OO시 소재 목욕탕 계단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이OO씨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며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측 족관절 경골 후과 골절
• 우측 족관절 원위경비결합 손상
• 우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손상

피해자는 다음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 도수정복술 및 경피적 원위경비결합나사 고정술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면책사유 검토

보통약관에 따라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등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지급사유 검토

본 사고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며 상해를 입은 경우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라 약관 요건을 충족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인정됩니다.

III. 보험금 산정

1.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사고로 우측 족관절에 장해를 입었으며, **장해분류표 "9. 다리의 장해 -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유장해 지급률 10%**를 적용하여 보험금이 산정되었습니다.

2. 보험금 산정 내역

1. 무)한아름플러스보험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100,000,000원(가입금액) × 10%(지급률) = 10,000,000원

IV. 주요 시사점

1. 발생 장소 안전 관리의 중요성: 계단 등 공공시설의 관리 부족은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2. 후유장해 인정의 중요성: 장해 평가에 따라 보험금 산정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보험 약관 이해 필요성: 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명시된 지급 요건과 면책 사항을 숙지해야 유사한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