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근로자가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철재빔에 발이 깔리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1.사실관계

토목공사현장 소속회사(하청: 00건설) 일용 용접공으로 작업 중 산재사고 발생

(산재보험은 원청회사(00종합건설) 산재로 접수)

관계자의 진술, 산재서류의 사고경위가 상이 하였습니다.

본 손해사정사가 직접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탐문조사 하였고, 근접 지역의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CCTV 영상을 확보 못 했더라면, 산재 재해경위 기준으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커질수도 있었습니다.

항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근재보험

근재보험은 사용자(사측)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산재초과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손해사항 및 피해사항

건설장비에 의해 빔이 근로자의 발가락을 덮쳤고, 압괘손상 및 괴사로 5족지 모두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4.손해액평가

근재보험은 산재초과 손해를 산정하는 것 입니다.("법률상 손해배상금 - 산재급여 = 근재보험 보험금)

보통 "산재는 급여가 70%로 지급하니 30%는 근재보험에서 받는다." 라고 알고 계신데요.

아닙니다!! ---> 보상항목별 초과손해를 산정 한 후, 과실상계한 금액의 합계 입니다.

그 항목은 일반적으로 비급여치료비, 향치비, 상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5.맺은말

근재보험의 처리시 유의사항은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근재보험 증권 확보 입니다. 꼭 미리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