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케이블이 튕겨 충격하여 엄지손가락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진단 |
엄지 첫마디뼈 골절 (폐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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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AMA장해 :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
I. 사건의 개요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엄지 첫마디뼈 골절 (폐쇄성)
OO년 OO월 OO일, 피해자 김OO씨는 인천 OO센터의 설치 작업 중 충전기 케이블이 갑자기 튕겨 나오며 손가락에 충격을 가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OO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며, OO년 OO월 OO일 관혈적 정복 및 금속핀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OO년 OO월 OO일 내고정물 제거술을 추가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좌측 엄지손가락에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일반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로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3~100% 장해 지급률 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된다고 명시.
일반상해80%미만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로 80% 미만의 장해 지급률 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된다고 명시.
2. 면책사유 검토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적 사고가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지급사유 검토
사고는 작업 중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손가락에 장해가 남은 경우로, 약관의 요건을 충족하며, 후유장해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III. 보험금 산정
1. 후유장해의 평가
후유장해 소견
OO년 OO월 OO일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좌측 엄지손가락의 운동 제한 및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수지관절: 굴곡 40° / 신전 0° (정상: 굴곡 60° / 신전 0°)
- 지관절: 굴곡 52° / 신전 -45° (정상: 굴곡 80° / 신전 0°)
지급률 검토
장해 상태는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로 평가되며, 장해율 **10%**가 적용되었습니다.
2. 보험금 산정 내역
OOOO보험
- 가입금액: 10,000,000원
- 지급률: 10%
- 보험금: 1,000,000원
OOOO보험
- 가입금액: 20,000,000원
- 지급률: 10%
- 보험금: 2,000,000원
총 보험금: 3,000,000원
IV. 최종결과
피해자와 OO보험 간 지급금 합의 과정에서 약 3개월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은 2,500,000원에 합의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V. 주요 시사점
업무 중 발생한 상해 사고는 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진단서 및 검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손가락 관절처럼 미세한 장해라도 일상생활과 직업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보험금 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