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도로에서 발목을 접질려 골절된 사례,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진단 |
우측 족관절 외측 복사 골절 우측 족과널 전거비 인대 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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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AMA장해 :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10%) |
I. 사건의 개요
본 사고는 OO시 OO구 소재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추OO씨는 이동 중 발목을 접질려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측 족관절 외측 복사 골절
- 우측 족과널 전거비 인대 파열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 정복 및 내고정술
- 내고정물 및 봉합사 제거술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보험금 지급 사유
피해자는 보험 기간 중 사고로 인해 장해 분류표에 명시된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요건에 부합합니다.
2. 면책사유 검토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면책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II. 보험금 산정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당 사고로 인해 족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입었으며, 전문의는 이로 인한 상태를 **"다리의 장해 -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소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률 10%**가 인정되었습니다.보험금 산정 내역
본 손해사정사는 해당 장해율을 적용하여 보험금 산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무)메리츠케어프리보험 일반후유장해보험금: 5,000,000원
- 가입금액: 50,000,000원 × 지급률: 10%
이상의 금액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총 5,00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 무)메리츠케어프리보험 일반후유장해보험금: 5,000,000원
IV. 최종결과
피해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 OO손해보험과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약 2개월간의 협의 끝에 2,500,000원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V. 주요 시사점
일상생활에서의 위험 관리: 도로에서의 간단한 발목 접질림 사고도 장기적 장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유장해 인정의 중요성: 장해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므로 후유장해 진단과 관련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합의 과정의 필요성: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장해와 피해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