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서울시 홍제동 소재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 부상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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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좌측 무릎을 운전석 앞 보드에 대고 있어 충격이 좌측 무릎관절로 가해졌다고 진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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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사 의견

사고당시 대물피해 견적이 60만원 내외로 단순 범퍼교체였으나 피해자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무릎의 동요관절로 인한 부상이 심한 상태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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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비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과연 금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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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고당시 185cm로 장신이었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따라 좌측 무릎관절이 충격에 의해 운전대 앞 보드에 부딪혀 부상이 발생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주치의의 상해코드 진단서가 발급되었으므로 본 건 피해자의 진단명 및 치료는 금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됨.

++손해배상책임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본 건 사고의 가해자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고의 와 같은 면책사유에 해당사항 없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1,2 보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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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2에 의하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함자에게 직접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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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규정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상법의 제3자" 및 "약관의 소냏배상청구권자"로써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피해자 치료내역 및 장해율 검토

1) 치료내역

피해자는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 후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감압술 및 재건술 시행 후 통원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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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관여도

피해자 정밀검사 영상판독지에 의하면 “ACL complete rupture” 확인됨.

상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focal BM edema ※Bone Marrow : 골수( 뼈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

4. 손해액 산정

기타손배금, 휴업손해액, 간병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

약 1억원 산정됨.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장해율, 치료내역, 소득, 과실비율, 향후치료비여부, 부상등급, 치료예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보상은 손해사정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