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상 알기 ::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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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다면 '산재'

내 보상 알기 ::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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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하자가 있었다면

배상책임 담보 처리

담보명

특약부 화재보험(신배책)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재난배상책임

법적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 특별법

재난 안전관리 / 기본법

보상손해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임차인포함)의 신체/재물에 대한 손해 보상

(단, 소유자 및 직계가족 X)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물에 대한 손해 보상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

의무가입 대상

1) 16층 이상 아파트 / 아파트제외 11층 이상 건물

2) 연면적 1000m2 이상 : 국유, 공유건물

3) 연면적 3000m2 이상 : 공장, 병원 등

4) 바닥면적 2000m2 이상 : 학원, 유흥업소 등

5) 바닥면적 3000m2 이상 : 대규모점포, 숙박업소

1)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서 정하는 23개 업종

(단란 / 유흥주점 / 영화관 / 피시방 / 노래방 / 전화방 / 수면방 / 사격장 / 골프연습장 / 산후조리원 / 학원 / 찜질방 등)

1) 1층 음식점 100m2 이상

2) 숙박시설

3)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시설 [2017]

장해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