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러분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정말 불행하게도 십자인대가 파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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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없을거 같으신가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제 블로그까지 오지도 못했겠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A와 B중 어떤 선택을 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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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보면 단순하죠. 정말 고의성이라곤 1도 없는 우연하고도 불행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의뢰자분은 위의 "인생극장 A" 에 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친구끼리 장난하다 그런건데 병원비만 내주면 더 바랄게 없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친구 분도 내내 간병을 하면서 미안한 마음만을 표현할 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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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저는 법정싸움 없이 의뢰자분의 민사상 배상책임액을 모두 보상받도록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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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다치게 한 의뢰자 친구분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상해 보험에 들어 있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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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란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 피해를 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담보] 로 해당 사건과 같이 친구와의 운동이나 스포츠경기, 실생활 중 장난으로 인한 것들을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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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건 100명중 99명 이상은 본인이 들고 있는 보험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지 모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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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사건까지도 보장하기에 친구분이 아닌 친구분의 어머님의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를 받게 되었을까요?

2.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활용법

흔히 알고 있는 합의금은 단순히 '몇 주 치료 받았으니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발생하는 민사상 배상의 책임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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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모되거나 잃게된 비용인 '적극 손해'

2. 앞으로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극 손해'

3.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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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금번 사건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산정된 배상항목은 총 5가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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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파열로 인해 발생한 무릎의 흔들림(동요)으로 인한 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기준위자료에 척추의 장해율, 그리고 가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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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 위자료 800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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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기간동안은 소득활동이 불가하므로, 보통 이 기간에 한해 사고직전의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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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1개월의 입원을 했기에 이를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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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 300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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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 남게된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해진단서를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3번 항목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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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인 소득과 과실,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사람마다 산정 금액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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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십자인대파열은 아예 다른 인대로 교체하는 수술이기에 영구적인 장애에 해당하므로 이 항목 평가 결과가 전체적인 배상규모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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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 6,500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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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파열로 실제 치유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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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 330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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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등이 남아있거나 추후 해야할 시술등이 남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향후비용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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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 50만원 책정

병원비라도 좀 처리해주기만 원하셨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병원비의 10배가 넘는 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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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건 유의하세요. 나도 비슷하게 다쳤다고 해서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하나의 사례로 본인 사건을 판단하지 마세요. 사안에 따라 최종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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