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횡돌기 골절 배상책임 사례>

배상책임
진단 횡돌기 1,2,3,4 골절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척추의 장해 (26%)

이번 사례는 낚싯배 승선 중, 넘어지면서 횡돌기 골절된 사례입니다.


1.사고사실

낚싯배에 승선 중, 배가 어초에 걸리면서 승선객이 중심을 잃고 넘어짐.


2.손해사항

넘어지면서 목재 나무의자에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면서 횡돌기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3.후유장해

횡돌기 골절은 개인보험의 장해는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배상책임사고에서는 한시장해로 일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손해사정

선주배상책임보험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한 강제보험으로서, 해당 법률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당시 기상상황 및 파고, 안전교육 등의 관리해태를 입증하여, 부상+장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하였습니다.


5.맺음말

선주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보상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