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개요

2018년 4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회사 공장에서 이OO씨가 현장 검수 중 철판이 다리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측 고관절 절구의 골절, 폐쇄성
• 수술: 2018년 4월 16일, OO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이후 OO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고관절 통증 및 운동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보험금 지급사유

   • OO보험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해 80% 미만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면책사유 검토

   • 고의적 사고나 면책사항은 해당되지 않음으로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3. 지급사유 검토

   • 본 사고는 피보험자가 업무 중 입은 상해로 보험약관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보험사의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III. 보험금 산정

1. 후유장해의 평가

   • 2018년 10월 5일, OO정형외과의 전문의는 고관절의 운동 제한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운동 제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전: 정상 30도, 가능 0도
     • 굴곡: 정상 100도, 가능 80도
     • 내전: 정상 20도, 가능 10도
     • 외전: 정상 40도, 가능 40도
     • 내회전: 정상 40도, 가능 10도
     • 외회전: 정상 50도, 가능 20도

   피해자는 상해 후 고관절 기능에 약간의 장해가 남았으며, **장해지급률 5%**를 적용해 산정했습니다.

2. 보험금 사정내역

   • 무)마이라이프 굿밸런스보장보험II 일반후유장해보험금: 2,500,000원
     • 계산: 가입금액 50,000,000원 × 지급률 5%

   보험회사는 위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IV. 최종결과

상호 간에 1) 상해로 인한 위자료와 2) 지급 금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약 4개월간 조정 과정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1,250,000원에 합의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1. 근로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필요성
   현장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는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정확한 후유장해 평가의 중요성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남는 장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보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조정 필요성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