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및 피해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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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내용

피해자 인도에서 보행중 보도블럭 단차에 의해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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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료내역

1) 진단명 : 우측 3수지 근위지간관절 골절 탈구

우측 3수지 근위지간고나절 요측측부인대 완전파열

우측 3수지 근위지간관절 수장판 손상

우측 3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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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내역 : 정복술 및 욫그측부인대 복원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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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상태 : 피해자는 현재 지속적인 환부의 통증 및 우측 3수지 근위지간관절의 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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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 배상책임여부

가.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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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해자(지자체)는 영조물인 보도블럭을 불특정 다수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함에도 이점을 해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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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영조물배상책임의 부보사인 00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가해자(지차체)의 법률상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피해자는 상법 724조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유사판례 검토

국가배상판결 -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진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0 가합 1027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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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수산도매시장이 화재 발생으로 인해 전소되어 재건축을 하던 중 상수도가 작동되지 않아 지하에 있던 상수도관을 지상으로 옮겨 시장 안으로 연결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그 상수도 관이 화장실 앞으로 지나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상수도관이 35CM 정도 돌출됨으로 인해 여기에 걸러 넘어지면서 눈 주위에 상처를 입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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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리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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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17,754,303원{=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10,454,303원 - 공제액 2,7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9.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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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사고는 울산농수산도매시장 내 화장실로 가는 통행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옆에는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해 펜스 및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는 사고 발생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저녁무렵에 발생하였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그곳을 보행하는 원고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휴대폰 보조등이나 주변 차량 불빛의 도움을 받아 보행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점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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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책임비률을 70%로 제한

4. 보험금사정

위자료, 일실수익, 질불치료비용, 향후치료비용, 기타비용(통원비용), 등을 모두 산정하여 약 1300여만원의 손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과실,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소득, 치료내역, 치료기간, 향후치료여부, 개호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사고 같은 진단명이라고 하더라도 손해액은 달라 지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