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개요

이 사고는 2017년 12월 9일, OOO 리조트 스키장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김OO씨는 스키를 타던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안전펜스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폐쇄성)
• 절구골 골절 (폐쇄성)

김OO씨는 사고 직후 비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 내정 삽입술을 시행하고 O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본 사고와 관련된 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 제758조, 제756조에 따라 스키장 관리자인 OOO 주식회사에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시설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에 의거하여 김OO씨는 직접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약관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III. 보험금 산정

1. 과실 및 후유장해의 평가

   • 과실비율: 피해자는 일반적 안전 주의 의무가 있어 30%의 과실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후유장해 평가: 피해자는 본 사고로 인해 고관절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으며, **노동능력 상실률 15%**가 인정되었습니다.

2. 손해보상금 사정내역

   • 위자료: 법원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김OO씨의 위자료는 12,3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일실수익액: 입원 및 회복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액은 62,427,292원입니다.
   • 직불치료비: 치료와 약제비로 지불한 비용은 3,755,694원입니다.
   • 총 손해액: 78,482,900원

IV. 최종결과

양측의 1) 손해액 산정 기준과 2)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차이로 약 4개월간의 조정 끝에, 최종적으로 39,200,000원에 합의하였습니다.

V. 주요시사점

1. 시설 안전 관리의 중요성
   공공 시설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본 사고는 시설 관리자의 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2. 배상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 활용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통해 배상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3. 과실비율 평가의 중요성
   피해자와 시설 관리자 간의 과실비율 산정은 보험금 지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