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개요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좌측 완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피해자 김OO님은 2017년 12월 8일, 주차타워 철거 현장에서 물을 뿌리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OO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팔 관절에 통증과 운동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

   •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 명시된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상해80%미만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

   • 상해로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약관에 명시된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면책사유 검토

   •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므로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III. 보험금 산정

1. 후유장해의 평가

   • 2018년 6월 27일 시행한 검사에 따르면, 좌측 수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에 외상성 관절염이 동반된 상태이며, 관절 운동 범위 검사에서 정상치보다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팔의 약간의 장해로 판단되었으며, 장해율 **5%**를 적용하였습니다.

2. 보험금 사정 내역

   • 무)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6,000,000원
     (가입금액 120,000,000원 × 지급률 5%)
   • 상해80%미만후유장해보험금: 2,500,000원
     (가입금액 50,000,000원 × 지급률 5%)
   • 총 합계: 8,500,00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결과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지급 범위와 장해율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약 4개월간의 협의를 거친 끝에 7,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1. 작업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
   미끄러운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빙판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2. 장해 평가의 중요성
   사고 이후 정확한 장해 진단과 평가가 보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후유장해에 따른 장해율 적용이 보험금 지급액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3. 보험 약관의 면밀한 검토
   사고 발생 시, 보험 약관에 명시된 지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춰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