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개요

2023년 7월 3일, 피보험자 김**씨는 고등학교에서 기초체력검사를 받던 중 착지 과정에서 무릎이 뒤틀려 상해를 입었습니다. 주요 상병명은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의 찢김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전 **병원에서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좌측 슬관절의 동요장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피보험자는 **보험의 무 하이콜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약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본 사고는 약관 제17조에서 규정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후유장해로 판명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면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보험자는 우연한 외래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사는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II. 보험금 산정

피보험자는 좌측 무릎 관절에 명확한 기능장해를 남겼으며,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가 10mm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분류표 기준 "다리의 대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경우"로 10%의 지급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산정:
  기본 계약 가입금액 10,000,000원 × 지급률 10% = 1,000,00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 전액 지급

IV. 주요 시사점

1. 후유장해는 사고로 인한 장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료적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보험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은 장해보험금 청구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장해분류표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손해사정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