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개요

2022년 3월 27일, 서울시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에서 피보험자가 풋살 경기 중 혼자 넘어져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입었습니다.

이후 고대 안암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을 받았으며, 통원치료를 이어가면서 일상생활에서 통증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본 사건은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약관에 따른 청구 건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5%**가 적용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장해 상태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며, 면책사유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III. 손해액 산정

피보험자의 우측 무릎에 한 다리의 대관절 기능에 장해를 남겼으며, 이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 5%**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종 산정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100,000,000원 × 5% = 5,000,00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V. 주요 시사점

1. 후유장해 진단의 중요성: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 정확한 진단서와 관련 증빙자료는 보험사와의 분쟁을 줄이고,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2. 약관 검토의 필요성: 보험약관에 명시된 장해분류표와 지급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예상 손해액을 미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일상생활 영향 고려: 후유장해로 인한 장기적인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충분히 반영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