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개요

2023년 7월 17일, 경기도 시에서 77세 박씨가 아파트 단지 내 인도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박**씨는 병원에서 부분 경수 손상 및 경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II. 사고 발생 사실

박**씨는 사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약 6개월간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경추의 통증, 운동 제한, 그리고 이석증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죠.

I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보장되며,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IV. 보험금 사정

1. 과실의 평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박**씨는 인도를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으나, 갑자기 뒤에서 달려온 자전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90%**로 주장되었습니다.

2. 후유장해 평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박**씨는 **노동능력상실률 23%**로 평가되었습니다.

3. 위자료: 1억 원 × 23% × 50% = 11,500,000원

4. 치료비: 5,680,970원

5. 간병비: 500,000원

6. 총 손해액: 17,680,97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V.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특이사항

1. 고령자 사고의 특수성: 77세의 고령자는 젊은 사람에 비해 충돌 사고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2. 자전거 사고의 법적 책임: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를 지닙니다.

3. 개인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이러한 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4. 손해사정의 복잡성: 과실 비율,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VI. 사건의 마무리

박**씨와 자전거 운전자 간의 손해배상 협상은 약 70% 수준에서 합의되었습니다. 일부 분쟁이 있었으나, 양측이 원만하게 협상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