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개요

2023년 4월 28일, 시 구 놀이터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씨(62세, 여)가 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보험회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청구를 하였고, 피해자 전문 손해사정 업체인 더플러스 손해사정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II. 사고 발생 사실

피보험자의 자녀가 놀이터에서 뛰다가 실수로 정씨를 밀치며 사고가 발생하였고, 정씨는 우측 팔꿈치 골절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이후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으며 주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I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에 의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 정씨는 상법 제724조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V. 보험금 사정

과실의 평가

과실 평가는 보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씨의 과실이 20% 인정되었습니다. 놀이터라는 장소와 성인의 주의의무가 고려되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정씨는 후유장해로 주관절 부전강직에 해당하는 영구장해 18%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해액 산정

• 위자료: 11,520,000원 (20% 과실 적용)
• 일실수익: 10,962,472원 (20% 과실 적용)
• 향후치료비: 2,240,000원 (20% 과실 적용)
• 직불치료비: 2,500,996원 (20% 과실 적용)

총 손해액: 27,223,468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V.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특이사항

과실 평가의 중요성: 피해자의 과실 20%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향후치료비 고려: 반흔 제거비용과 내고정물 제거술이 향후치료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활용: 이 사례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