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개요 

• 장소: 산부인과 회복실
• 상황: 출산 직후 온열팩 찜질 중 사고 발생
• 원인: 온열팩 감싼 수건 벗겨짐, 마취 상태로 인한 미감지
• 부상: 다리에 심재성 2도/3도 화상

의료사고 보상의 특수성

1. 피해자의 병원 과실 입증 어려움
2.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한 의사 책임 제한
3.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한 해결 가능성

화상의 특성

• 심재성 2도 화상: 영구적 흉터 가능성 높음
• 피부 이식수술 필요 가능성

과실 평가

• 일반적 의료행위: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이행 시 책임 면제

• 본 사례 특수성:

  1. 하반신 마취로 인한 환자의 인지 불가능
  2. 회복 관리의 의료진 책임
  3. 업무상 미흡한 대처 인정

후유장해 평가

1. 개인 상해보험: 일정 수준 흉터 시 후유장해 인정
2. 배상책임보험: 맥브라이드 평가(노동능력상실률) 기준 모호

3. 국가배상법 추상장해 기준 적용

   • 안면 선상흉터 또는 노출 부위 일정 면적 이상 화상 흉터
   • 성형 치료 후에도 영구적 손상 관찰 필요

손해액 사정

1. 위자료

• 흉터 장해율 인정 시 적용
• 법정 기준 위자료 × 장해율 × (1-과실)

2. 일실수익

• 실제 발생 소득 손실 + 미래 예상 소득 손실
• 입원 기간: 100% 노동능력상실 적용
• 퇴원 후: 장해율, 소득, 과실, 잔존기간 고려 산정

3. 직불치료비

• 사고 관련 직접 치료비 청구 가능
• 과실상계 적용

 

시사점

1. 의료사고의 특수성 이해 필요
2. 병원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
3. 화상 사고의 장기적 영향 고려
4. 후유장해 평가 기준의 다양성 인지
5. 전문가 조력을 통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 필요

이 사례는 의료사고, 특히 화상 사고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과실 입증이 어렵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화상의 경우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후유장해 평가에 있어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