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차량 후진 실수로 전방십자인대 파열된 의뢰인의 보상사례
진단 |
전십자인대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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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A씨는 회사 트럭 뒤에서 휴식 중 동료 B씨의 후진 실수로 덮쳐져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중상을 입음.
보상 처리:
- 산재보험 처리 a) 요양급여: 2,000만원 (치료 관련 비용) b) 휴업급여: 1,500만원 (평균임금 10만원의 70% × 7개월) c) 장해급여: 1,500만원 (12급 기준) 산재보험 총 보상액: 5,000만원
- 자동차보험 추가 처리
자동차보험에서의 손해액 산정 과정은 더욱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a) 위자료: 800만원
-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중 높은 금액 선택
- A씨의 경우, 안다친 쪽(3mm)에 비해 다친 쪽 무릎(8.5mm)의 동요가 5.5mm 더 큼
- 후유장해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되어 이를 적용
b) 상실수익액: 2,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14.5% 인정 (맥브라이드 평가법 기준)
- 65세 정년 기준, 월 평균소득 300만원 가정
- 총 상실수익액: 5,000만원
- 산재 장해급여 공제: 5,000만원 - 1,500만원 = 3,500만원
c) 기타치료비: 500만원
- 비급여 치료비: 300만원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부분)
- 흉터 성형비: 200만원 (수술 후 남은 흉터에 대한 추가 치료비)
d) 향후치료비: 200만원
- 향후 예상되는 고정물 제거 비용등 산정
e) 간병비: 300만원
- 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 비용
- 실제 지출 증빙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
자동차보험 추가 보상액: 4,300만원
총 보상액: 9,300만원 (산재 5,000만원 + 자동차보험 4,300만원)
자동차보험 손해액 산정 시 주요 고려사항:
- 과실상계: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 조정 가능
- 소득증명: 정확한 상실수익액 산정을 위해 객관적 소득 증명 필요
- 향후치료비: 전문의의 상세한 소견서가 중요
- 간병비: 실제 지출 증빙 또는 객관적 기준 적용
- 후유장해 평가: 정확한 측정을 위한 특수 장비(스트레스뷰/KT/TELOS) 활용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특수성:
- 인대 이식 수술로 인한 완전한 회복의 어려움
- 장기적인 후유증 가능성 높음
- 정확한 후유장해 평가의 중요성 (특수 측정 장비 필요)
결론적으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복잡한 상해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통한 이중 보상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각 보험의 특성과 보상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