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청소 업무 중 발생한 상완골 골절 및 요골신경 손상 사고
진단 |
오른쪽 상완골 개방설 분쇄골절 및 우측 요골신경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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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 학교 청소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을 부딪힘
- 오른쪽 상완골 개방설 분쇄골절 및 우측 요골신경 손상 발생
-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 시행
보상 진행 방향:
- 산재 보상
- 개인 생명/상해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상
산재 보상 내역:
요양급여
- 약 9개월간 요양기간 인정
- 급여항목 전액 근로복지공단 부담
- 비급여 본인 부담: 약 270만원
- 총 지급액: 1,700만원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지급 (일 5만 6천원)
- 9개월간 총 지급액: 1,500만원
장해급여
- 손목과 손가락에 영구적 운동장해 발생
- 능동운동으로 평가
- 11급 등급 인정
- 총 지급액: 1,600만원
산재 급여 총액: 4,700만원
개인보험 상해 후유장해 보상:
- 우측 손가락 움직임에 상당한 제한 발생
- ROM 검사, 도수근력 검사, 근전도 검사 등 시행
최종 장해지급률: 40%
- 엄지손가락 뚜렷한 장해 (10%)
- 2,3,4,5 손가락 뚜렷한 장해 (각 5%, 합계 20%)
- 손목관절 뚜렷한 장해 (10%)
- 일반상해후유장해 담보: 1억 4천만원
- 청구 금액: 5,600만원 (1억 4천만원 × 40%)
이 사례는 산업재해와 개인보험을 통한 이중 보상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았으며, 추가로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해 평가에 있어 정확한 검사와 평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종 보상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