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흉추 12번 압박골절 당한 의뢰인 보상사례
진단 |
흉추12번 압박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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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요추의 장해 (32%) |
사고 개요
- 일시: 2019년 1월
- 장소: 고속도로 휴게소 부근 버스 내
- 상황: 급정거로 인해 의자에 허리 부딪힘
- 부상: 12번 흉추 골절 (압박률 40% 이상)
초기 대응 및 치료
-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진행
- 초진 시 정확한 사고 경위 기록 (의무기록지)
- 보존 치료: 안정 가료 및 보조기 착용
과실 평가
- 운전기사의 급정거 과실
-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 최종 과실: 20~30% 적용
합의금 평가 항목
1. 위자료
- 후유장해위자료 선택 (부상위자료보다 높음)
- 근거: 43% 압박률, 후만변형 20도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옥외 32%
2. 상실수익액
- 영구장해 32% 인정
- 12개월 상실수익액만 청구 (고령으로 인한 제한)
- 일용 노임 기준 적용 (가정주부 역할 고려)
3. 개호비 (간병비)
- 15일 인정 (부상 급수에 따른 기준)
4. 기타치료비
- 통원 1회당 8천원 인정
최종 합의금: 5,200만원
주요 시사점
- 정확한 초기 기록의 중요성 (의무기록지)
- 과실 평가의 복잡성 및 전문성 필요
- 개인별 상황에 따른 보상액 차이 (나이, 직업 등)
-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과실 협의, 손해액 산정)
이 사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압박골절 보상 과정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과실 평가와 손해액 산정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의 개인적 상황(나이, 직업 등)이 최종 보상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