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흉추 12번 압박골절 당한 의뢰인 보상사례

버스 급정거로 흉추 12번 압박골절 당한 의뢰인 보상사례

교통사고
진단 흉추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요추의 장해 (32%)

사고 개요 

  • 일시: 2019년 1월
  • 장소: 고속도로 휴게소 부근 버스 내
  • 상황: 급정거로 인해 의자에 허리 부딪힘
  • 부상: 12번 흉추 골절 (압박률 40% 이상)

초기 대응 및 치료

  1.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진행
  2. 초진 시 정확한 사고 경위 기록 (의무기록지)
  3. 보존 치료: 안정 가료 및 보조기 착용

과실 평가

  • 운전기사의 급정거 과실
  •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 최종 과실: 20~30% 적용

합의금 평가 항목

1. 위자료

  • 후유장해위자료 선택 (부상위자료보다 높음)
  • 근거: 43% 압박률, 후만변형 20도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옥외 32%

2. 상실수익액

  • 영구장해 32% 인정
  • 12개월 상실수익액만 청구 (고령으로 인한 제한)
  • 일용 노임 기준 적용 (가정주부 역할 고려)

3. 개호비 (간병비)

  • 15일 인정 (부상 급수에 따른 기준)

4. 기타치료비

  • 통원 1회당 8천원 인정

최종 합의금: 5,200만원

주요 시사점

  1. 정확한 초기 기록의 중요성 (의무기록지)
  2. 과실 평가의 복잡성 및 전문성 필요
  3. 개인별 상황에 따른 보상액 차이 (나이, 직업 등)
  4.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과실 협의, 손해액 산정)

이 사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압박골절 보상 과정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과실 평가손해액 산정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의 개인적 상황(나이, 직업 등)이 최종 보상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