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개요

• 상황: 오토바이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

• 부상:

  • 흉추 10번, 11번 골절
  • 경추 5번, 6번 골절
  • 좌측 쇄골 및 견갑골 골절

과실 평가

• 가해자(차량) 70% / 피해자(오토바이) 30%
• 피해자 자전거 도로 주행 확인

보상 항목 및 금액

1. 상실수익액: 6,7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27% (영구장해)
• 월 소득: 약 300만원

2. 위자료: 200만원

•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영구장해 27%)

3. 간병비: 600만원

• 상해등급: 2급 (최대 60일 인정)
• 계산: 314만원(일용근로자 월 임금) × 2개월

4. 휴업손해: 710만원

• 입원기간: 70일
• 계산: 12만원(일 소득) × 70일 × 85%

최종 손해사정액: 5,200만원 (과실 고려)

이 사례는 이륜차 교통사고의 복잡한 보상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발성 골절로 인한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상실수익액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산정되어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송 시 증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병비와 휴업손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사정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고 보상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각종 손해액 산정, 보험사와의 협상 등에서 전문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고라도 개별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례별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