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개요

• 일시: 2023년 8월
• 장소: oo 유원지
• 상황: 고속열차형 놀이기구 탑승 중 안전바 미고정으로 수직 낙하 구간에서 의자에 충돌
• 부상: 흉추 골절

보상 절차

1. 산재 보상

• 본 사례는 업무 외 상황으로 산재 적용 불가

• 산재 적용 시 주의사항:

  • 자동 처리 없음, 직접 신청 필요
  • 승인신청부터 급여 신청까지 개인이 준비
•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 가능성 있음

2. 배상책임

• 근거: 민법 750조 불법책임, 756조 제1항 사용자책임

• 시설 관리자의 안전 의무 소홀:

  1. 안전바 고정 여부 확인 미흡
  2. 이용객의 안전성 판단 어려움

• 주요 배상 항목:

  1. 위자료: 후유 장애에 대한 정신적 손해

  2. 일실수익:

     • 입원 중 소득 손실
     •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적 소득 손실
  3. 직불 치료비: 실제 발생한 치료 비용
• 개인 상황에 따라 보상 금액 차이 발생 가능

 

3. 개인보험 (상해 후유장해)

• 적용: '상해 후유장해 (3% ~ )' 특약

• 사례자 보상:

  • 담보: 2억원
  • 진단: 압박률 23%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보상금: 3,000만원 (2억원의 15%)

척추 장해 지급률 기준표

이 사례는 일상적인 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보상 과정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특히 시설 관리자의 안전 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산재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배상책임과 개인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상책임 측면에서는 시설 관리자의 안전 의무 소홀이 핵심 쟁점이 되며, 위자료, 일실수익, 직불 치료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개인보험, 특히 상해 후유장해 특약의 중요성도 부각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척추 압박률에 따른 장해 판정으로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세부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례는 사고 발생 시 다각도로 보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