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내 미끄러짐 사고 족관절 골절 배상책임 손해사정 사례

영업장 내 미끄러짐 사고 족관절 골절 배상책임 손해사정 사례

배상책임
진단 삼과 골절, 폐쇄성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부전강직 (18%)

사고 개요: 2023년 11월, 의뢰인은 반찬가게에서 파 잔해물을 밟고 넘어져 우측 발목 복숭아뼈 골절상을 입음. 내고정술 시행 후 약 6개월간 치료 필요.


손해액 산정:

  1. 치료비: 실제 발생한 의료비 총액 - 783만원
  2. 휴업손해: 의뢰인의 월평균소득 320만원 × 1개월 = 320만원
  3. 위자료: 18%(장해율) 고려하여 1,440만원
  4. 일실수익 (후유장해 소득손실):  3년(한시장해) × 18%(장해율) 고려하여 2,073.6만원

총 손해액: 4,616.6만원

과실상계: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고려하여 60%의 책임제한 인정하여 최종 산정액 2,830만원


결론:

  1. 의뢰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2. 장해율 18%와 3년간의 한시장해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함.
  3. 휴업손해는 1개월만 인정되어 산정됨.
  4. 위자료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5. 사업주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최종 2,83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출
  6. 전문적인 손해사정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

이 사례는 골절 이상의 부상으로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위자료 기준금액의 적절한 설정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최종 보상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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