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척추골절 보상 사례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척추골절 보상 사례

배상책임
진단 요추 1번 / 2번 골절, 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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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 A씨가 친척집 방문 중 조카의 자전거를 타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돌출된 턱에 걸려 넘어짐
  • L1/L2 부위 폐쇄성 골절 발생

주요 포인트:

  1. 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고 무조건 보상되는 것은 아님
  2.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 입증이 핵심
  3. 민법 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적용

부상 상세:

  • 요추(L1-L5) 부위 골절, 신체 중심부 손상
  • 폐쇄성 골절로 수술은 피했으나 6개월 이상의 보존 치료 필요

과실 평가:

  • 아파트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검토
  • 사고 상황, 환경 등 면밀한 분석 필요
  • 관리자 과실 책임: 이 사례에서 60% 인정

손해액 산정:

위자료: 8,000만원 x 14.5%(장해율) x 60%(과실비율) = 696만원

일실수익: 월 평균임금 300만원 x 12개월 x 14.5%(장해율) x 60(호프만 계수) x 60%(과실비율) = 1,879.2만원

직접 치료비: 500만원 x 60%(과실비율) = 300만원 


손해액: 약 2,875.2만원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

  • 보상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가(신체 손해사정사) 도움 권장
  •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 손해 발생 가능

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사의 한계 :

  • 보험사 입장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
  • 독립적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결론: 아파트 단지 내 사고 보상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관리자의 과실 입증과 정확한 후유장해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약 2,800만원의 손해액이 산정되었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