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기사 실수로 구조물에 깔린 재해자 근재 사례
| 진단 |
요추 3번 골절 폐쇄성 |
|---|---|
| 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요추 29% |
- 사고 개요 : 대형 건설사의 임대주택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의 조작 실수로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였습니다.
- 부상 상태 : 인체의 중심을 지탱하는 요추 3번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압박률이 심하지 않아 수술 없이 보조기 착용으로 보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 보상 과정
- 산재보험: 치료비 1,500만원, 휴업급여 800만원, 장해급여 2,0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 근재보험: 산재 보상 후 추가로 청구 가능한 보험으로, 1인당 1억 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근재보험 청구 항목 및 보상 금액
- a) 직불치료비: 300만원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
- b) 위자료: 2,000만원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 노동능력상실률 29% 인정)
- c) 일실수익액: 4,500만원 (후유장해에 대한 배상금, 정년까지 잔존기간 120개월 고려)
- 청구 과정의 어려움 보험금 규모가 커질수록 보험사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과실 판단, 장해율, 장해기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 해결 방안
- 과실 관련: 유사 판례 검토 및 현장 안전관리 미흡 근거 제시
- 노동능력상실률: 환자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반영한 평가 주장
- 최종 보상 결과 기존 산재 보상액과 더불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로 6,800만원의 추가 보상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