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남편, 피보험자를 아내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아내가 사망하였고 남편은 보험회사에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명이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상결과>

피보험자의 서명 날인을 받지 않거나 자필 서명이 아닐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보험계약을 유지했거나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