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 및 가장 적합한 처리 방법이 뭘까요?

사고 과실 및 가장 적합한 처리 방법이 뭘까요?

배상책임


[사고 개요 및 이해당사자]

○ 피해자 A   : 대형마트 옥상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뒤 쇼핑카트 충돌에 의한 범퍼 파손되는 피해 발생

○ 가해자? B  : 쇼핑카트에서 차량으로 상품을 옮긴 뒤 강풍이 불어 쇼핑카트가 피해자A 차량으로 굴러가 범퍼에 충돌

○ 가해자? C  : 대형마트 쇼핑카트가 강풍에 의해 굴러가서 부딪힘. 옥상으로 바람막이 등 시설은 없음.


[과실 비율 - 통상적인 사례 또는 법적 판례]

○ 가해자 B :   %    ,     가해자 C  :    %


[적합한 처리 방법]

① 경찰서 신고(재물손괴제)하여 경찰 중재하에 처리 - 현재 경찰은 처리해 줄게 없다는 입장

② A본인이 직접 B 인적사항 파악하여 보상요구

③ A본인의 자차 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④ 기타.. 더 좋은 방법?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수고하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3
가해자 b, c릉 통해 보상을 받으면 좋으나, 처리절차 등을 감안할때 자차처리가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가해자 b,c 의 공동 책임으로 볼 수 있지만, 사고 장소가 대형마트 c의 관리 구역이니 c한테 대물 비용 전액 청구하는 게 가장 나아 보입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가해자 1인에게 100%청구가 가능하니 제가 볼때는 대형마트측의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