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개인보험 / 재해사망보험금 특약
진단(질병코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증 (F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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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혈액암으로 인한 입원치료 중 불안, 우울 등의 증상 나타남.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하여 입원 치료 및 정신상태 검사상 극도의 불안, 우울장애로 진단.


항우울제, 비정형 항정신병제 등 투여.


이후 우울 및 정서불안정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결과 결국 자살.


사고를 조사했던 담당 경찰서는 '항암치료 중 생긴 우울증으로 인해 추락사 했다'는 의견.


진료의사는 '혈액암 진단 후 우울증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과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며, 전반적 상태를 고려하면 자신을 해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소견.



<보상결과>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