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2010.7.3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관찰 및 정기적인 추적관찰 요한다는 소견.

2011.7.16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관찰 및 당장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진 않지만 변화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서 경과관찰 위해 추적검사 요한다는 소견.

2011.10.13

OO생명보험 계약 체결.

2012.8.18

세포흡입검사 시행 후 갑상선암 진단.

2012.10.5

갑상선암 절제술 시행.

2012.10.18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OO생명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

<판단결과>

단순한 건강검진 상의 갑상선 결절을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OO생명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