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업무중 교통사고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복 보상 사례

출퇴근, 업무중 교통사고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복 보상 사례

교통사고 / 산재, 자동차보험
진단(질병코드) 비골의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S82220)
후유장해 산재 장해평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족관절 부전강직 II-1-b 노동능력상실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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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해자가 출근 중 사거리 교차로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인 사고.


비골의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S82220) 전치 8주 진단. 상해급수 3급.


경골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이후 근전도 검사에서 비골신경병증 관찰 됨.



<보상결과>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보상.


산재 장해평가상,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산재보험 보상 이후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보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 족관절 부전강직 II-1-b, 최종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10%

- 영구장해


자동차보험(대인)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장해 상실수익, 통원비, 향후치료비 지급.